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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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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는 시민이 지켜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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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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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6 10:26:29, 조회 : 2,158, 추천 : 654 |
단독] 경찰서장, 동호회서 신원공개되자 “명예훼손 수사”
김원준 남대문서장, 사적으로 ‘지휘권 남용’ 논란
‘경찰 옹호글’ 올리다 신원 드러나자 수사지시
노현웅 기자
인터넷 동호회에 익명으로 경찰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일선 경찰서장이 이를 들춰낸 누리꾼을 자기 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해 지휘권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디지털카메라 동호회 ‘에스엘아르(SLR) 클럽’ 회원 조아무개(43)씨는 지난달 28일 동호회 게시판에 촛불집회에 비판적인 댓글을 달아온 한 회원이 현직 경찰서장이라는 사실을 실명과 함께 인터넷에 공개했다.
조씨는 이날 클럽 게시판 등에 “(‘으.랏.차’라는 아이디의 회원을 추적해 보니) 남대문경찰서장과 동일 인물이 맞더군요. 이 나이에 나는 새파란 전경들과 몸싸움하고, 으랏차는 전경들에게 시민들 마구 패라고 시키고 … 나쁜 ×”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동호회 회원인 김원준 당시 남대문서장은 지난 7월 동호회 게시판에 ‘으.랏.차’라는 자신의 아이디로 “두 달여 동안 부서진 경찰버스가 120여대이고 경찰 부상자는 500여명에 달합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폭력시위대에 얻어터지는 경찰이 있습니까”, “경찰버스를 파손하니까 (물대포를) 쏘는 거죠”라는 등의 댓글을 서너 차례 올렸다.
김원준 당시 서장은 조씨의 ‘폭로’ 직후 부하 직원들한테 “(조씨 행위의) 위법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남대문서는 지난 11일 조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며 소환장을 보냈다.
조씨는 “김원준 당시 서장이 신원을 공개한 당일 ‘으랏차입니다. 그리고 남대문경찰서장입니다. 공개적으로 명예훼손 하고도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법적인 조치를 할지는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서장은 “동호회 회원으로 올린 글을 신분까지 밝히며 조롱한 행위여서 수사팀에 알아보라고 한 것”이라며 “정식 고소를 한 건 아니지만 진정을 넣는 형식으로 수사가 개시된 걸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는 “피의자·피해자 등과 특별한 관계로 수사에 공정성을 잃거나 의심받을 염려가 있을 때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법인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내부 규정까지 무시하는 것은 지휘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개인적인 법적 다툼인데 고소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지휘하는 수사팀을 사적으로 동원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서장은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된다면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덧붙임]
하기사 사형수나 확신범에게도 인권은 있게 마련이며 똑 같이 소중하다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배신자라든지 상대 인권 및 적법 절차를 거론하면서 오히려 매도한다면 이 사회의 비리는 계속 묻혀버릴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정의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내부고발에 의해 확립되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공익과 다수를 위한 내부 고발은 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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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이 고소한 '악플러'의 ID 10개 중 8개가 전 부인 이민영의 가족, 친척 등의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과 이민영의 관계.. 아직도 이정도로 밖에 남지 않은 것일까? 이찬의 사건을 맏은 경찰은 이찬-이민영의 폭행관련 기사에 악플을 달아 이찬이 고소한 10개의 인터넷 아이디 중 8개의 명의가 이민영의 부모와 언니, 오빠, 이모 등 가족 5명의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이찬 악플, ID 10개중 8개가 이민영 가족,친척 명의 |작성자 루피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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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떠들석했던 이찬 이민영 부부의 악플 사건입니다. 악플 자체가 의견 표시의 하나임에는 분명하나 그 악플을 당사자의 가족이 달았을 때는 그 의견에 당연히 문제 제기가 되지요. 물론 신뢰도도 떨어지고요.
이번 남대문 경찰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네티즌의 일원으로서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요. 하지만 현직 경찰이자 촛불시위의 당사자격이며, 정부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공인의 입장임이 밝혀진 상태라면 그 의견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고 도덕적 윤리적 책임까지 수반하게 됩니다. 공권력의 사용화와 월권은 당연히 위법이고요.
그런 사실을 들춰낸 조모씨의 적법 절차를 거론하는 것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정의에 크게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깊이 가려져 있는 구조적 비리를 끄집어 낼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장치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내부고발자는 오히려 포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쉬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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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리님
벌초는 잘 다녀오셨나요?
뒤 늦게 휴가를 다녀온 제 동료가
벌초하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하데요.
들판의 곡식들이 익어가는지
오늘 햇살은 참 따가웠네요.
건강하세요... |
2008-08-26
23: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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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가는 벌초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네요...
여전히 힘겹고
여전히 헤매고....ㅎㅎ |
2008-09-01
12: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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